해리스가 던진 세금 폭탄에 부자들 발칵

미 대통령 후보 해리스의 세금 관련 공약이 큰 이슈가 되고 있다

해리스의 세제관련 공약을 살펴보면 부자와 기업을 타겟으로 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

해리스의 주요 세제 관련 공약
1. 순자산 1억달러 이상 미실현 자본이득에 최소 25% 과세
2.상위 0.1%고소득자, 최저세율 25% 적용
3.법인세율 21%에서 28%로 상승
4.자녀공제 기존안 확장
5.한계 소득세율 44.6%로 인상

가장 큰 관심이 되는 공약이 '순자산 1억달러 이상 미실현 자본이득에 최소 25%과세' 방침

'미실현 자본이득' 즉 아직 매도하지 않아 수익실현이 되지 않았지만

현재 평가상 수익이라면 그 수익분에 대해 25%의 과세를 물린다는 것이다

주식의 경우 주가가 10만원에 투자해서 20만원으로 오르면

1주당 증가 분인 10만원의 25%인 2만5천원을 세금으로 때린다는 것

단, 조건은 단순 투자자가 아닌 순자산 1억원 이상

우라나라 돈으로 치면 1339억 이상의 자산을 가진 최상위 부자에 해당한다

자산이므로 주식, 부동산을 모두 포함하게 된다

해리스는 이를 '억만장자 최소세'라고 부르며 여론몰이 중이다

이 과세안의 문제는 미실현 자본이라는데 있다

익절하지 않은 자산, 현금화 되지 않은 자산에 부과하는 것

실현여부를 떠나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자산의 상승에는 세금을 내지만

자산의 하락에 세금을 돌려주지는 않는다는 것

투자 이득에 세는 받아가면서 그 손해에 대한 부분과 리스크는 온전히 개인의 몫이다

또한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25%의 이익실현이 필요하고

최상위부자 증세이므로 투자의 큰 손들이 자산을 매도해야하는 시장의 리스크도 무시할 수는 없다

월가와 ceo는 해리스의 이 공약에 엄청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

이 공약이 주는 여파는 대선에 큰 영향을 준다

트럼프가 중국 관세를 통한 증세를 주장한 반면 해리스의 부자와 법인 증세는

대선을 바라보는 미국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 지가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

우선 대선에서 승리해야 그 다음이 있기 때문에

입법 가능여부는 나중에 논의해도 되겠지만

미국법상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야 가능하기에 쉽지 않을 전망

여론이 이를 어떻게 바라볼 지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

해리스가 당선 된다면 이 공약이 가져올 영향력 또한 주의 깊게 봐야 한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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